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강도를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아래의 사례가 바로 그거다. 집을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쏴 죽은 그녀는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아래 내용에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것이 미국의 흔한 정당방위다. 이걸로 미국에서는 총기소유가 정당화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판결은 다르다. 집에 침입한 50대 강도를 빨래거조대로 때려서 뇌사에 빠트린 20대 집주인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지금 2달넘게 복역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당방위 기준이 참 대조적이라는 것 보여주는 대목이다.




Posted by 주인장...